군사행동 확대, 한미훈련 재개 불러…대북 전단 저지해 도발 빌미 없애길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남북 사이에 전단 문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어제 통일부가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해 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지에서 전단 살포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전단 더미 위에 꽁초와 담뱃재, 머리카락 등을 뿌린 민망한 사진을 공개했다. 전단 살포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남겨 두고 있다고는 하나 요식 절차에 불과해 북한이 실행에 옮길 것이 확실시된다.

남한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한국전쟁 70주년인 25일을 전후해 접경지역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혀 긴장을 더한다. 정부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강력히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습적인 살포를 막지 못하면 북한의 반발이 증폭되면서 2014년 10월 연천에서 풍선을 겨냥해 고사총을 쏘았던 것처럼 군사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전단 살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실은 노동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북한이 ‘보복성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명백한 4·27 판문점선언 위반이다. 북한이 남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전단 살포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모양새이지만 실은 그들이 예고한 4대 군사행동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금강산·개성공단 내 군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병력 배치, 서해 등 접경지대에서의 훈련 재개 등을 공언하고 있다.

이 모두 2000년 6월 이후 남북 정상이 쌓아올린 신뢰와 합의를 허물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는 긴장 고조 행위라는 점을 북한은 인식하고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북한이 바라는 미국과의 새 판 짜기는 새 행정부가 들어선 뒤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크겠지만 노골적인 적대 행위로는 남한에서건 미국에서건 얻을 게 없다. 긴장이 높아지면 한미 군사훈련 재개가 거론될 수 있다. 북한으로선 끔찍한 시나리오다. 정부나 지자체도 대북 전단 살포를 철저히 막고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