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건설 못 해
국민의힘 시대착오 정쟁, 역풍 된다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제공을 추진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아이디어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소모적 색깔론을 확대재생산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자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산업부가 그제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3가지 방안은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에서는 결코 추진할 수 없다. 비핵화를 약속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추진했다가 2차 북핵 위기로 좌절한 함경남도 금호지구나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거나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북한에 송전한다는 정책은 북의 비핵화라는 전제가 없는 한 이상론에 불과하다.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은 한반도의 봄이 열린 2018년 정세나 남북한 정상의 합의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더라도 해결할 문제가 많다. 핵 물질이나 개발을 촘촘히 감시하는 한미원자력협정도 그렇지만 북한이 핵폐기를 달성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제공하는 한국형 경수로에 포함된 미국의 원천 기술 이전에 관한 새로운 북미 간 협약도 필요하다.

산업부 문건에는 “비핵화 내용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첨부돼 있다. 산업부의 원전 실무자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몰랐을 리 없다. 문건은 비핵화 진행을 상정해 전력난을 겪는 북한이 우리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원전 건설에 대비한 산업부 단독의 내부 검토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배치되는 신한울 3·4호기 부활이나 DMZ 원전 건설이란 탁상공론이 포함됐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극비리에 원전을 제공하려 했다는 ‘이적행위’ 프레임으로 정쟁을 시작했다. 산업부가 문건을 공개하자 김이 빠졌는지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원전 계획이 있다며 USB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 연설에서 “회담이나 USB에 원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USB에 국민에게 밝히지 못할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USB 공개는 정상외교의 관례를 벗어나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선거 호재로 판단하겠으나, 국민이 볼 때는 시대착오적 색깔 정쟁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