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병’ 반드시 끝장내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의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뒤로하고 땅쪼개기 등 보상까지 기대한 땅투기를 한 실태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분노를 십분 헤아려 신속히 합의해 부동산 투기 근절의 첫발을 내디뎌야만 할 것이다. 4월 보궐선거를 고려해 여야가 정치공학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곧 특검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체를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화답했다. 국정조사 또한 적극적 협의 입장을 밝혔다. 특검 등의 유불리를 따져 가며 정쟁만 일삼던 여야 정치권이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특검 도입 등의 합의점을 찾기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진행되지만 수사 대상자와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한없이 걱정스러웠다. 수사의 출발은 권력 주변의 ‘거악’을 먼저 걷어내는 것이다. 여야의 특검 수용은 수사권 문제로 이번 수사에서 비켜나 있는 검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능력까지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안이다. 특검이 실제 가동될 때까지 특수본과 검찰은 최대한 수사를 진행해 특검이 출범하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LH 직원들은 물론 지방 정치인, 국회의원, 정부 고위공직자 등의 투기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만큼 특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조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임무가 투기 사범의 발본색원, 일벌백계식 처벌이라면 국정조사는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시세차익을 노린 악랄한 부동산 투기가 가능했던 원인을 밝혀내고, 이런 시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투기근절망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몰아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