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특공 먹튀’ 논란에 국민의 마음속엔 먹구름이 끼어 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공’ 논란까지 불거졌으니 국민의 심사는 더 복잡하다. 세종시 입주 초기 허허벌판 행정도시에 가족과 함께 이주했던 공직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중기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탈바꿈한 중기부가 출퇴근 30분 거리에 있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공’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평원 사태가 불거지자 “위법 사항을 확인해 (특공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 국가기관도 사실상의 ‘공범’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는 국민 정서를 아는가 모르는가.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시세 절반 수준인 ‘특공’을 받는 즉시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올린다는 사실을 눈감고 있다는 뜻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구구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정부가 추진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산물이다. 세종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이 신개념 도시의 미래 가치를 시장이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세종시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데 고통을 감내하며 힘을 보탠 공직자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에 능동적 기여도 하지 않은 정부기관이 고통 분담도 없이 과실만 따 먹으려 덤비는 현실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정책을 국민 중심 사고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책적 이유로 이주하는 공무원의 거처 마련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종시 집값이 다락처럼 치솟은 상황에서 일반 국민은 피해를 당하면서 실거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저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이는 설득력은 없다. ‘특공’ 정책의 문제점은 관평원이나 중기부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중기부 특공 배제’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