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4일부터 3주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수도권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 조치도 그대로 시행된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전날보다 85명 감소했지만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줄지 않는데다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 조치는 일단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자영업자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대안없는 일방적 요구에 그쳐서는 국민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단체는 엇그제 기자회견에서 “손실 보상은 은혜를 베푸는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응당히 해야 할 의무”라면서 “빚을 내서 창업한 우리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초 행정명령인 2020년 3월 18일 이후 1년 동안의 손실은 긴급재정명령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의 손실은 국회가 입법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한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매우 크거나 그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법상의 정부 기구다. 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던 중대본부장 역할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맡은 것은 그만큼 범정부적인 역할 분담 및 조정이 긴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만큼 국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방역수칙의 연장이나 확대같은 조치에는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나서 국민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럴수록 정부는 부담을 최소화할 선제적 대책을 내놓아야 했지만 초지일관 손을 놓은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에도 재정당국은 지원 정책이 마련될 때마다 정치권 요구에 끌려갔을 뿐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라는 모양새를 연출하는데 급급했을 뿐이다. 중대본이 말만 범정부적 대책기구이지 실제 역할은 방역 전문가 회의와 다를 것 없지 않느냐는 비판을 정부는 새겨듣지 않으면 안된다. 하늘이 무너진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만 강요하지 말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망의 실마리를 던져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