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명 출당 요구하는 강수 둬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요구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나타난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경 조처를 취했다. 차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실패와 집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4·7 재보선 참패로까지 이어진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 내려는 결단으로 보인다. 단호하게 자정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얻어 보려는 몸부림은 평가받을 만하다. 6명은 출당을 수용했지만, 우상호ㆍ김한정ㆍ양이원영ㆍ김회재 의원 등은 소명 절차를 건너뛴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격렬히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고육지책에도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생략됐다. 사또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탈당 권유 철회를 정식 요청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런 반발 등을 잘 수습하길 기대한다.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결백함과 결기를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제 권익위가 아니라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꼼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송영길 대표도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돼 있다. 즉 감사원 직무범위는 행정 부처와 관련되는 일이고, 국회는 그 밖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감사원도 그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던 전현희 위원장이라며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덕분에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부상한 감사원 최재형 원장은 그렇다면 너무 친야가 아니냐고 지적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사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LH 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듯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심이 매우 민감한 만큼 여야는 입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또한 그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에게 ‘부동산 부자당’으로 인식돼 있다. 그러니 꼼수를 부린다는 인상을 주면 내년 대선에서 민심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면 돌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