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경고와 투기단속 강화 엄포
새집 욕구와 민간 주도 시장 허용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정책 담당 기관장들이 어제 총출동해 부동산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경고했고,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택 관련 대출 관리를, 김창룡 경찰청장은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기관장들의 결연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영끌 포기’라는 국민 협력을 요청하기에 앞서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였다. 그동안 내놓은 20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목표가 무엇이었나 되묻게 한다. 전국 아파트 중위값은 2016년 10월 3억원에서 지난해 9월 4억원을 넘었고, 이달 5억 76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아파트·연립·단독) 중위값은 지난해 9월 5억원, 지난달 6억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중위값이 이미 지난달 10억원을 넘었다. 즉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가격 상승세를 더 가파르게 했다. 전세 시장은 이중 시세로 혼란 그 자체다.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시장은 혼돈 그 자체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사과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읍소와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엄포만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불과하다. 정책 목표와 다르게 4년 넘게 시장이 반응했을 때 정책의 근본적 토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부동산시장은 오래전부터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의 큰 흐름에서 시장 실패가 적게 나오도록 하고, 시장 실패가 발생한 부문에서 공공으로 참여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이다. 현 정부는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다 실패하자 공급 확대를 공공 주도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규모 3기 신도시 개발은 땅값 급등을 가져오고,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투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대단지 재개발에서 민간 건설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GTX 등 수도권 교통망 보강도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