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으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에 진입하면서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대출원리금을 갚을 돈이 모자란 대출자도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권에선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최근 5%를 넘기면서 1·2금융권 평균금리가 이미 7% 안팎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금리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라 벼랑 끝에 몰린 취약차주들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3.98%였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 포인트 오를 경우 90만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한다. DSR 70% 초과 대출자도 3월 말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급증한다. 원리금을 갚으면 최소한의 생계비도 남지 않는다. 게다가 금리가 오를수록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더 늘고, 특히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들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금융당국도 취약차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채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지원책을 쓰고 있긴 하다. 내년부터 취약차주들에게 100만~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취약차주 증가세가 워낙 가팔라 의미 있는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긴급생계비만 해도 대출금리를 15.9%로 검토한다는데 워낙 고금리여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현실성 있는 금리를 책정하는 등 파격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