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고용보조지표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업률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의 실업률과는 차이가 있다. 실업률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취업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반영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5년마다 국제노동통계인총회(ICLS)를 개최해 고용 통계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정하고 있는데, 오랜 논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해 처음으로 새로운 고용지표를 위한 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대한민국 통계청도 이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고용보조지표는 새로운 국제 기준에 따라 개발됐다. 기존의 고용 및 실업 지표가 담고 있는 정보의 수준을 넘어 정책 입안자와 국민에게 취업과 고용시장에 대한 폭넓고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고용시장 내에서 상황과 경험이 제각각이기에 어느 특정 지표 하나만으로 고용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전 세계 통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 외에 3개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물론 실업률은 고용시장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로서 여전히 정책 입안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이며 전 세계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국 공통의 지표다. 반면 고용보조지표는 각국의 특수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고용보조지표1은 실업자에 추가로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포함한다.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망라했다. 다시 말해 좀 더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구직 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이다. 고용보조지표3은 앞서 말한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지표다. 이렇듯 세 가지 고용보조지표는 모두 실업률보다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 욕구가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한 집단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새로운 지표는 핵심 고용시장지표로서 실업률의 유효성과 중요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표가 실업률을 대체한다든지 ‘실질’ 실업률로 제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해 방식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이 지표들은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띤다. 각 지표와 관련된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어 이들의 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도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단 하나의 정책이 고용시장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듯이 단 하나의 지표가 고용시장 전체의 모습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고용보조지표 공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계청은 새로운 기준을 채택, 적용하는 선두 통계기관이 됐으며, ILO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더 나은 정보에 근거해 고용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고용보조지표의 가치가 인정돼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극 활용하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