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까지 ‘방산·군납 비리는 안보 누수이고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방위사업 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1993년 율곡사업 수사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선 것이다.

방위사업 비리는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검증이나 앞뒤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부풀려지는 것 또한 문제다. 사실 충분치 않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개발한 국산 무기의 운용 간 결함 발생은 예견되는 일이다. 다만 이러한 결함을 발전적 시행착오로 인식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분별한 문제 제기가 자칫 국가안보와 국산 무기 개발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인들과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죄인인 양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93년 율곡 수사를 돌이켜 볼 때 근본적인 제도 혁신은 미미했고 일부 고위층의 부정을 적발한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군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우를 범한 경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만연되는 커다란 역효과만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방산 비리 척결이 그동안 힘들게 추진해 온 국산 첨단무기 개발의 잠정 중단이나 개발 연기를 가져오지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가 무한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도 바로 방위산업이다.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은 연간 152억 달러로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방산 수출은 72억 달러로 2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도 2013년 방산 수출액이 34억 달러로 최근 4년간 매년 21% 이상 성장해 왔다. 아직은 국내 방위산업 총생산에서 수출 비중이 10% 수준으로 저조하지만 과거 탄약 등 소모성 제품 수출에서 T50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 고부가 첨단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 1대의 수출이 중형차 1200여대의 수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신임 방사청장과 합동수사단이 율곡사업 40주년에 걸맞게 방산비리 적폐를 근원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환골탈태의 자세로 파괴적 혁신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