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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로운 섬, 대한민국과 비축/김상규 조달청장

[기고] 외로운 섬, 대한민국과 비축/김상규 조달청장

입력 2015-05-04 17:52
업데이트 2015-05-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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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조달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원자재값 강세 100년 이상 간다. 세계 경제는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 초강세를 보이는 슈퍼 사이클에 돌입했다. 150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2007년 J P 모건의 펀드매니저 이안 헨델슨의 말이다. 그는 실제 그해 원자재 투자로 261%라는 월가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10년도 안 된 사이에 그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글로벌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해 러시아·베네수엘라 등 한때 잘나가던 원자재 수출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경기 침체기여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몇 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전문가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은 예부터 변화가 무상했다. 곡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고려 때부터 ‘상평창’을 마련해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풍년이 들어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가 곡물을 사들였다가 흉년이 들어 폭등하면 곡물을 풀어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 줬다.

오늘날 유사한 기능이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제도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원자재를 가격 하락기에 구매했다가 상승기에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수급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비축 사업은 1967년부터 시작했다. 6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지금은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비축 기능을 체계화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등 필수 원자재 12개에 대해 비축량을 60일분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원자재 안전망’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원자재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는 기후변화와 함께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광산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파업으로 공급 거래선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대륙과 단절된 외로운 섬과 같다. 더욱이 자원 부족 국가이면서도 원자재 소비량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소비국이다. 비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위기가 닥쳤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 비축까지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 정부 비축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해 원자재 안전망의 역할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원 제도다.

지난해 3월 세계적인 리튬 공급 국가인 칠레의 항구 파업으로 리튬의 국내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리튬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의 핵심 소재인데 중대한 생산 차질이 우려됐지만 조달청 비축물자 긴급 방출로 원활한 조업이 가능했다. 또 5월에는 구리 내수의 70%를 공급하는 제련 업체가 조업을 중단, 공급 우려가 높았지만 비축분 9300t을 공급해 혼란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 비축량은 42일분이다. 일본은 60일분, 미국은 생산되지 않는 물자는 3년, 해외 의존 물자는 2년, 일부 해외 의존 물자는 1년치를 비축하고 있다. 미국이 강국인 것은 넉넉할 때 부족할 것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夏爐冬扇)’, 국가 비축의 지향점이다.
2015-05-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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