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한다. 내년 예산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더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냈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국발(發)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9%를 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또 그동안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세수 결손 누적과 추경 편성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국가채무가 확대되면서 재정 당국으로서 책무 또한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은 이런 엄정한 현실 인식 아래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뒷받침’이라는 기본방향 속에 수립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86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 미리 당겨쓴 9조 3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늘어난 예산은 총 20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전년 대비 2.4% 증가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지출은 기업과 가계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나아가 재정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는 2007년 73.5%에서 올해 114.6%로 40% 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에도 재정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 같은 기간 28.7%에서 38.5%로 9.8%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아직은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 지출 소요 확대에 대비해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중복사업 600개를 조기에 통폐합하고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 사업 수를 10%가량 줄이고 있다. 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 2조원가량 절감했다.

이처럼 경제 활력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해 짜여진 내년 예산안은 ‘청년 희망,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 등 4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오는 12월 초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내년은 우리 경제가 다시 충실한 알곡을 맺는 뜨거운 여름을 맞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