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거품경제가 대표적이다. 근현대사에선 튤립투기를 위시해 자산 거품 붕괴가 반복됐고, 그 원인과 전개 양상이 매우 유사했다. 자산시장의 초호황 저변에는 불건전한 재정정책, 무분별한 화폐 남발, 과다한 신용 주입과 유동성 팽창이 있었고, 신기술과 무한한 낙관이 군불을 지폈다. 정책 당국자들은 ‘훨씬 발달한 과학·경제지식·정책기술이 있기에 이번엔 다르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전 위기의 어설픈 봉합에서 비롯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고통스러운 부실채권 정리 대신 양적완화라는 손쉬운 경기부양책을 택했다. 명칭도 사악하다. ‘뉴 노멀’이란다. 5%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했고, 본원 통화량을 4조 달러까지 확장했다.
팬데믹 이후 각국은 다시 무제한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거품 확대를 경제 발전과 등치시키는 한심한 당국자들은 ‘빚내서 집 사라’도 모자라 파상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자산시장을 부추겼다. 지난 10년 동안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이라 부를 만한 것은 죄다 몇 배씩 상승했다.
문제는 화폐 남발의 후유증이다. 자산 거품은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다. 이 기간 미국에서 소득이 증가한 계층은 상위 3%뿐이고 90% 이상은 하락했다. 중산층의 몰락은 소비 여력 및 내수를 감소시키며 공황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원유값 폭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이미 예견됐다.
혹자는 희망을 노래한다. 아직 신용위기 징후는 없으므로 가격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과연 그럴까.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104.3%에 달했고, 전세금을 합산하면 GDP의 150% 수준이다. 비금융 기업부채 116.8%와 국가부채 106%를 합산하면 한국의 부채 규모는 GDP의 327%를 상회한다.
향후 상당한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여신 건전성이 가장 높던 2013년 6월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5만건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적이 있다. 평균금리가 1~2%만 상승해도 연체율은 3~8배 높아지고, 부실채권 비율은 4~17배 폭증한다.
수많은 경제학자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정부의 몰염치한 화폐 남발을 경고했는지 기억하자. 오히려 이들은 윤전기를 더 돌려 흥청망청 돈을 찍자는 해괴한 이론(현대화폐이론)까지 내세우지 않았나.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 그냥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주술만 외울 뿐이다.
2022-07-14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