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에너지를 뜻한다. 이번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통합발전소 제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배전 사업자에 대한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분산에너지진흥센터와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역분산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수요의 지역분산화는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데이터센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2029년까지 설립 예정인 193곳 중 90% 이상인 182곳의 입지가 수도권에 신청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도권 전력망은 현재 거의 포화 상태에 있어 새로운 전력수요를 수용하려면 송전망 보강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새롭게 발생하는 전력수요를 수도권이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력수요를 분산해 수도권 편중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수도권의 전기 요금보다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 요금이 더욱 저렴해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막대한 전력량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설비는 자연스레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또한 RE100에 대응해야 하는 다수의 기업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전력을 수급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지역분산화를 위해선 새로운 기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도입된 통합발전소(VPP·가상발전소)는 지역분산화를 위한 핵심요소 기술이다. 통합발전소란 분산형 전원과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활용해 하나의 가상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분산에너지가 현재의 대형 발전기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국가이다. 탄소세나 RE100 등 탄소 무역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아직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하려면 우리 에너지로 자립을 이뤄 내야 한다. 분산에너지의 확대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에너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할 기회다.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