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원자재發 물가상승 못 막아
기업 부도 위험, 주식 폭락 우려
국제공조 속 금융 안정 선행돼야

미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 통화 팽창의 후유증으로 물가가 급격히 오르자 긴축정책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7.5%나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올 3월까지 양적완화 조치를 끝내고 연내에 기준금리를 서너 차례 올릴 예정이다. 세계 각국이 긴장 상태다. 1994년 남미 외환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두 미국이 금리를 올린 뒤에 나타나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막기 위해 연 0.5%로 내렸던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려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려놨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의도와 달리 금융위기를 재촉하고 경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의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돈을 계속 풀어 총통화량(M2)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00조원에 달한다. 물가가 급등세다. 2020년 5월까지만 해도 -0.3%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3.6% 올랐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는 1900조원에 육박하고 주택가격은 사상 최악으로 올랐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폭등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른 것이다. 문제는 역효과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국제 공급망 교란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금리정책으론 잡기 어려운 요인이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감소보다 부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0.7%에 이른다. 기업의 연쇄 부도도 뒤따를 전망이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부동산과 증권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위기의 최전선에 선다. 외환보유액이 4600억 달러가 넘어 안전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안심할 수 없다. 저수지의 둑이 아무리 높아도 밑에서 물이 새면 쉽게 무너진다.

실로 큰 우려는 경제의 보루인 무역수지의 적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48억 9000만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35.5%나 늘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은 더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원유 및 원자재의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자 금융 불안의 전조 현상으로 환율이 상승세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00선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석유로 불을 끄는 격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정부와 정치권의 추경 편성은 물가 불안에 부채질을 한다.

대내외 경제여건상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정책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준비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원유 및 원자재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금융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은 미국과의 3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금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 시중 자금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으로 흐르면 물가 상승 압박이 감소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더욱이 경제가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면 부채상환 능력을 높여 가계와 기업의 부도 위기도 막는다. 산업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다.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외국 자본이 오히려 유입되는 상황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