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주로 기후, 날씨 같은 자연적 요인을 강조한다. 언론에서는 제재 여파 같은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식량난에 처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한 해의 수확량이나 제재 강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만성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2017년에 진행된 북한 다중지표집락조사(MICS)에 따르면 아동의 발육부진율은 2012년 28%에서 2017년 19%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그 수치는 여전히 매우 높다. 2012~2017년까지 6년간 북한의 공식 발표 수확량은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20%에 육박하는 아동의 발육부진율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우선 해결돼야 한다. 발육부진은 나중에 심신장애로 변질돼 만성적인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식량 지원과 같은 문제는 북핵 문제와 별개로 봐야 한다. 굶주리는 아동은 정치를 모른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유엔을 통해 북한에 식량 원조 등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3~2015년 매년 1000만 달러 이상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해 주었다. 물론 현재 정치 상황은 다르지만, 역시 굶는 아동 문제가 여전하다.
하지만 대북 쌀 지원은 남남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필자는 대북 쌀 지원이 가진 논란을 회피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800만 달러를 유엔을 통해 북한에 기부한 것을 넘어 북한의 모든 발육부진 아동과 굶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맞춤형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이다. 쌀 혹은 옥수수의 경우 여러 이유로 논란이 뜨겁지만, 영양과자라면 북한 측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가 어렵다.
쌀과 옥수수는 곧 돈이다. 쉽게 시장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돈 대신에 줄 수 있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대북 최대 압박에 참여하는 한국 정부는 당연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대북 쌀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 액수를 현재까지 약속한 지원액보다 훨씬 늘릴 필요도 있다. 북한의 발육부진율은 전국 평균이 19%지만 북쪽의 양강도에서는 32%나 된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필요한 원조액은 1억~2억 달러다. 이는 식량 안전보장, 보건, 영양, 위생 등의 종합적 원조 계획에 필요한 액수다. 한국 정부에 별 재정적 부담이 안 되는 규모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북 원조 계획을 종합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선진국 한국이 원조 수원국으로 등장한 지 꽤 됐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20억 달러가 넘는 정부개발원조사업을 했다. 자랑스러운 사실이다. 아직 국민총소득(GNI) 대비 원조액이 0.17%를 넘지 않아 한국 정부가 1억~2억 달러 규모로 북한 아동 원조를 해도 별 부담이 없다. 현재 북한은 유엔 기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원조사업보다 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대북 원조는 ‘정치를 모르는 굶는 아동’을 지원하는 문제다. 한국 정부가 이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미국과 북한 모두를 설득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원조사업 설계안을 잘 꾸려야 한다.
2019-05-29 3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