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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21대 국회, ‘촛불 민의’가 나침반이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Out] 21대 국회, ‘촛불 민의’가 나침반이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0-06-07 23:08
업데이트 2020-06-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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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20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4년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안고 닻을 올렸다. 광장의 촛불은 국회가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갈구했다. 그러나 담장 너머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국회 울타리 안에서 정쟁과 이념 대립, 진영 논리의 구태 정치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 참여를 통해 유권자들은 준엄한 경고와 함께 희망의 입법 지형을 만들었다. 탄핵과 촛불의 민의가 반영된 국회로 바꾼 것이다.

국민이 총선에서 보여 준 의사는 분명하다. 보수 야당에는 엄중한 경고장을 날리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는 더이상 야당 탓 하지 말고 ‘제대로 개혁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농성과 파행의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켜 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간절함이 담긴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 대장정을 시작한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의 극복에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대화와 협치만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당장 코로나19의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어려워진 민생, 마이너스 경제를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야 한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임에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책과 여야 정당들이 총선에서 제시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해진 빈곤과 불평등한 세상 바꾸기가 최우선 과제다. 실업부조의 보장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확보,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유권자의 엄중한 주문이다. 바로 ‘일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좌표여야 한다.

대화와 협치가 이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출범부터 삐거덕거린다. 여당은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겠다는 엄포를 내뱉으며 야당 없이 개원을 강행했다. 거대 여당은 시작부터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왜소해진 야당도 투쟁과 대립의 무기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것이다. 4년 내내 양당 체제가 갖는 한계를 노정시킬 우려도 있다. 개원 전부터 ‘의회독재’, ‘히틀러식 법치독재’라는 거친 표현이 튀어나오는 게 그 징조다.

20대 국회가 도돌이표에 맞춰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당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가려야 한다. 지금의 의석수는 4년 내내 고정불변이 아니다. 언제라도 민심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겨 두어야 한다.
2020-06-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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