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과거 경제 침체 상황이나 글로벌 위기 시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자금의 유동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신규 인프라 투자 확대는 한계가 있기에 과거에도 정부는 종종 구원투수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곤 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11일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기존에 발표된 신규사업 추가 발굴 목표 10조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전환 등으로 3조 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가로 찾아내 3분기 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도 민간투자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의 투자자금도 여유가 있지만 오히려 민간 건설시장에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은 “좀더 지켜보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미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투자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첫째, 정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전환 가능 사업을 조속히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최근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 대상시설이 포괄주의로 확대되는 등 활성화 여건은 조성됐지만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예컨대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의지 부족과 업무처리 지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업무 과다와 심사 지연 등의 걸림돌로 활성화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추진 절차상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 상향 조정, 혼합방식(BTO+BTL)의 시범사업 추진,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발표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경제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슬기롭게 잘 대처해 오늘에 이르렀다. 시간이 흐른 뒤에 2020년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위기대처 때보다 더 슬기로운 경제위기 극복 사례로 기억되길 바란다.
2020-07-06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