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한일관계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우선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의 역사에서 일본이 안보를 내세우며 한국을 식민지배했지만 한국의 자율적 발전 가능성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게다가 서양 열강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한일이 경쟁적으로 협력한다’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일본의 일방적 한국 지배로 귀결된 것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일 수밖에 없다.
20세기 후반의 한일관계는 어떨까. 일본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강제 이전된 경제적 가치의 원상회복을 위해 5억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청구권협정을 맺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설령 한국 내 일제 피해자들이 불완전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또한 분단 상황에서 한국이 열세였던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우위로 전환하는 데에도 일본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
일본 사회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의 역사를 너무 망각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 사회는 20세기 후반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두 시기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한일 쌍방에 필요하다. 한일이 직면한 강제동원 판결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에는 이처럼 균형을 잃은 양국의 역사 시각이 깔려 있다.
한일이 종래의 비대칭에서 대칭적 관계로 바뀐 현 상황에서도 그러한 영향이 엿보인다. 한국의 지속적 발전과 민주화에 따라 한일이 대칭적 관계로 변하면 양쪽 모두 경쟁의식이 높아지고 과거사 비중이 커져 타협이 더욱 어려워진다.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구냉전 해체가 미흡한 채 맞은 미중 대립이라는 신냉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일의 최대 과제다. 그러나 신냉전에 대응하면서 과거사 대립에 빠져있을 여유는 없다. 그런데 한국은 구냉전 해체에만 관심이 있고 신냉전은 외면하는 눈치다. 역으로 일본은 신냉전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외교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에도 나타난다.
남북 분단체제 극복에는 미중뿐 아니라 일본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보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쪽은 미중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 또한 신냉전을 받아들이고 그 제약하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상황을 한국과 함께 만들어 가야만 양국이 공통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일 외교는 오히려 경쟁적이지만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일은 앞으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신냉전이란 공통 과제에 관해 협력이냐 대립이냐, 어느 선택이 더 효과적인지 지켜보면서 학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협력이란 선택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쟁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구상 속에서 현재의 한일 대립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사상 최악이라는 한일관계를 타개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균형 잡힌 역사인식과 그에 기초한 ‘선의의 경쟁’, 그리고 ‘경쟁적 협력’에 한일 모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은 미중 대립의 격화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 갇힐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피했으면 한다.
2021-01-06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