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일본에서 보기엔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판결로 비롯된 한일 대립을 타개하기엔 부족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와 한일협력은 투 트랙(two track)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국제법 위반인 사법 판단의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정상적 한일 관계로의 회귀는 어렵다고 답했다. 바꿔 말하면 투 트랙을 거부한 셈이다.
투 트랙이라면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한일 관계가 떠오른다. 2011년 8월 위안부 부작위 위헌 판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대응이 없는 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반면에 아베 신조 정권은 역사문제와 그 밖의 문제는 투 트랙으로 나누되 일본은 무조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투 트랙을 먼저 주장한 것은 일본이며, 한국이 거부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5년이 되어서야 실현됐다.
이런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중국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기대를 걸고 한중 관계를 중시했다. 그 당시 주한미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경계하는 중국 배려를 우선해 한국은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중요 과제가 됐다. 그런데 2015년 들어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한미일 중시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가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이 투 트랙을 거부한다. 왜일까. 문 대통령은 3·1절 연설에서 역사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은 분리하자고 호소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거의 없다. 냉전기에는 대북 문제에서 한일의 협력은 당연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을 둘러싼 한일 간 불협화음이 두드러진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반면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불신하고 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최근 현저해지는 미중 대립에 대한 입장에서도 한일의 괴리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한일이지만, 일본은 중국의 대국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의 관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에 팔았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응했다. 나아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의 구축도 주도하고 있다.
쿼드에 한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가하지 않는다. 안전보장은 미국, 경제는 중국, 북한 문제는 미중이라 생각하는 한국에 있어 대미 관계와 대중 관계의 양립은 지상명제이며 미중 양자택일이라는 외교를 회피하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투 트랙을 일본이 받기 어렵다.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국에 바람직한 대북 정책과 미중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의 협력은 정말 필요 없는가, 반대로 일본에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일 간에는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 목표에 함께 갈 여지가 충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문재인 정권이 투 트랙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얼마나 일본의 안전보장이나 경제적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설득해 줬으면 한다.
2021-03-17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