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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중국은 왜 위드 코로나로 가지 못하나/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글로벌 In&Out] 중국은 왜 위드 코로나로 가지 못하나/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입력 2022-04-12 20:38
업데이트 2022-04-1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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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중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2500만명이 사는 특대도시 상하이가 멈췄다. 이곳에서만 무증상 감염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하자 그동안의 맞춤형 정밀방역을 버리고 도시 봉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상하이 지인이 보내 준 동영상을 보면 아름답던 황푸강의 와이탄과 늘 사람들로 붐비던 난징로는 인적이 끊겨 을씨년스럽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민위원회가 배급하는 생필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100억원대의 고급아파트가 즐비한 푸둥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격리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웃주민끼리 노래를 부르고 아파트 복도에서 물물교환을 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슬로건을 걸고 제로 코로나에 모든 운명을 걸고 있다. 15개 성에서 3만 8000명의 의료진을 차출해 상하이에 투입하고 단 하루 만에 전 시민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방역의 피로를 견디지 못한 주민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도시 봉쇄에 대한 회의론도 퍼지고 있다. 실제로 상하이시 코로나19 의료구조전문가팀 의사인 장원훙 팀장은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등을 근거로 도시 봉쇄와 전면적 PCR 검사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방역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방역 관련 언론 브리핑 무대에서 사라졌다. 오히려 방역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왕바오(網暴)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은 왜 세계적 추세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일까. 무엇보다 중국산 백신이 변이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위중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의료 거버넌스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0만명당 집중치료실 병실이 4.6개에 불과하고 노년층과 농촌에서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번 뚫리면 치명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도 있다. 첫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체제의 경직성이다. 따라서 통제와 동원이라는 손에 잡히는 방법 외에 탄력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데 인색하다. 둘째, 서구의 느슨한 초기 방역관리를 비판하면서 ‘안전한 중국’을 최대 업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방역 방식의 전환이 가져올 후폭풍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체제 순응적인 중국인의 정치문화도 이러한 방역 방식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앨버트 허시먼에 따르면 인간행동은 이탈, 저항, 충성의 특징이 있는데 서구는 ‘이탈과 저항’이 내면화돼 있으나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강하고, ‘방법이 없다’라는 숙명론에 약하다. 넷째, 광저우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무엇보다 하반기에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시진핑의 총서기 권력 계승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정치적 고려도 있다. 오히려 관료를 다스려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치관(治官)의 전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 국면을 넘기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 일부 국민도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한 서구사회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도 간단치 않다. 중국은 올해 성장목표를 5.5% 전후로 제시했지만 상하이시의 한 달 봉쇄에 들어간 비용이 460억 달러에 이른다. 해외 전문기관들도 줄줄이 올해 성장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중국식 방역이 바이러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으면 도시 봉쇄의 고통도 일시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이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등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비현실적인 제로 코로나 방역대책 대신 인류가 고통 속에서 축적한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봉쇄와 격리에 기초한 중국식 방역대책은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북한을 보는 창과 거울이 되기도 한다.

2022-04-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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