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첫째로 미중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지만 반드시 갈등이 필연적인 것만은 아니며 정치적 선택에 따라 긴장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란 점이다. 둘째는 이렇게 긴장이 팽배한 미중 관계에서 한일 간 정책 선택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미중 대립이 초래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가 대립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외교 분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일 관계다. 일부에서 ‘대일 저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일본 정부와 사회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양국의 안보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역사 문제로 인해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든 타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는 양국 정부의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진보 정권이 탄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심각한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만큼 한일의 안보는 현실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 내에서는 역사 문제는 한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지만 한일 정부 사이에 타협점 모색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일본 측의 배려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야당에도 협력을 기대해 본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현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군사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억지’뿐 아니라 ‘관여’를 통해 그들을 컨트롤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북한이 비핵화의 첫발을 내딛는 조건으로 경제 지원과 북미협상 중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이 비판하듯 이는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명확한 원칙 없이 개발해 온 핵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핵 독트린(기본원칙)을 제정함으로써 핵 중심의 안보정책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조치인 동시에 이러한 핵 독트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어떤 접근법을 취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의한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억지력에 보다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만큼 대응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도 한국이다. 최근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현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한미가 움직이기는 어렵다. 일본이 주도권을 쥘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 있다. 나는 일본도 북일 국교 정상화를 카드로 북일 협상에 임하면서 일본에 위협이 되는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를 보면 보수는 대일 외교에는 전향적이지만 대북 정책에는 지나치게 신중하다. 반대로 진보는 대일 외교에는 서툴면서 대북 정책에는 성급하다. 북한이 수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대북 관여 정책을 분명히 제시한 뒤 일본을 설득해 여기에 동참시키는 대일·대북 정책의 조합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일까. 돌이켜 보면 2000년 전후 김대중 정권 전반기에는 그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김대중 외교를 모델로 삼는다면 한일 파트너십 선언뿐 아니라 대북 화해 협력 정책도 접목한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11-23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