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의 권한을 달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20% 넘게 상승하고 이제는 전셋값마저 들썩이고 있는데, 막상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호소한 것이다.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세계 주요 대도시의 집값이 최근 5년 동안 30% 넘게 상승했다.

이에 맞서 베를린은 5년 임대료 동결을, 뉴욕은 1.92%의 강력한 보유세로 집값과 임대차 안정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세제의 기준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8% 수준이며, 지역별·주택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표준주택 수와 표준지를 더 늘려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산상의 한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임대차 행정은 전형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이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는 소폭의 인구 증가나 주택 부족으로도 임대차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나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보스턴 등 미국의 대도시 정부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통한 퇴거 제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주택 임대차는 평균 10년이 넘고, 25%는 20년이 넘는다. 뉴욕도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이 임대차 안정화 법(RSCㆍRent Stabilization Code)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 임대차 기간은 평균 3년 정도이고, 수천만원의 전세 가격 인상이 비일비재하다. 지방이 3~4% 오를 때 서울은 10~20% 오른다. 서울만이라도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울시장의 호소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주택 정책을 주도하는 이유는 주거나 임대차 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세계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경기 하락을 우려해 ‘핀셋규제’라는 하나 마나 한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앙행정의 현장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대도시에 주거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도 부동산 정책 개혁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