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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교통 불균등은 삶의 차별이다/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자치광장] 교통 불균등은 삶의 차별이다/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입력 2020-07-05 20:46
업데이트 2020-07-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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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은평구에서도 유난히 길이 가파르고 좁은 신사동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한 동네다. 전철 한번 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한다. 때문에 신사동 주민에게 ‘역세권’은 멀기만 한 단어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땀이나 장맛비로 옷이 흠뻑 젖고 나서야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은평을 비롯한 서울 강북권은 역세권 동네가 별로 없다. 서울시 전체 424개동 중 걸어서 10분 안에 전철 이용이 불가능한 동 170개(40%) 대부분이 서북권(은평구?서대문구)에 있다. 반면 서초구는 전체 18개 가운데 12개동(67%)이, 강남구는 22개동 중 14개동이 전철역을 3개나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교통의 불균등이 삶의 차별을 낳고 있다.

지난해 8월 은평주민들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서부선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위해 30만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또 필자는 지난 6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당위성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만나 서북부 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4월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중간 점검에서 ‘경제적 타당성(B/C)이 극히 낮게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경제성 평가라는 잣대로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평가 방법도 문제가 있다. KDI는 조사 과정에서 은평성모병원, 국립한국문학관, 서북권 복합체육시설(빙상장?인라인롤러장), 한옥마을 등 새로 만들어진 교통수요를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국립한국문학관은 정부가 건립 계획에서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를 교통수요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최근 새절역에서 시작해 16개 정거장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8년 개통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여름 뙤약볕 아래 서명운동을 한 은평구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출발이다. 서북권의 교통 문제는 서부선처럼 하나씩 풀려 가야 한다. 그것이 균형발전의 시작이다.
2020-07-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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