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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하는 동대문구/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자치광장]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하는 동대문구/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입력 2021-12-12 20:28
업데이트 2021-12-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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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세계적인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2년 정도 지나자 더 가파르게 느껴진다. 재난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더 가혹해 우리시대를 더 극명하게 모래시계형으로 이분화하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한강변의 기적을 낳은 강을 끼고 이유 없이 강남은 우월감을, 강북은 낭패감을 맛보게 만든다.

이런 이유 없는 낭패감을 타파하기 위해 동대문구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2022년에도 이어 간다. 아이들의 미래는 곧 동대문구의 미래다. 교육 때문에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동대문구는 변화된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16억원 증액한 157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4억 1000만원을 편성, 교복과 스마트기기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설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에 전년 대비 9억원을 증액한 80억원을 편성해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뒷받침하고 교육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3억원, 유치원까지 확대된 학교급식비 지원 53억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원 등 예산도 편성했다.

이렇듯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치구를 뒤로하고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에서 마을공동체 등 자치구의 주민참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각 자치구 예산 부담이 늘어났다. 보조금 매칭 사업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33억 4000만원 늘어난 44억 8700만원이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교육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등의 관련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어렵게 됐으며 강남과의 격차를 줄여 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라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 사업을 훼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많다. 과거 강북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 현재 강남 지역의 인프라를 만들어 냈다. 이제는 당연히 강남 지역의 세금으로 강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맞춰 줘야 할 때다.

2021-1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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