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빠른 변화와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융·복합이 특징인 창조경제 시대에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체질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면서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런 인식에서 지난해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은 지역의 미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 즉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규제라도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면 해당 시·도에 한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창의적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론의 야간·고고도·장기비행은 제한돼 있지만, 드론이 전략산업인 시·도에는 이를 폭넓게 허용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규제프리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특례가 광범위하다. 규제프리존은 기업의 체감 규제 수준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없애고 국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그대로 둔다. 이런 네거티브 규제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이다. 세계적 경영컨설턴트 제이슨 제닝스의 말처럼 앞으로 시장경제에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

규제프리존의 규제특례는 신기술·융복합산업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배인 위그선은 지금은 선박으로 분류되지만 초기에는 비행기인지 선박인지도, 운항 관련 법령 적용 여부도 불분명했다. 이처럼 융·복합 제품을 개발했거나 개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가 미리 규제 관련 사항을 정부에 물으면 정해진 시일 내에 가부를 회신받을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특정 규제가 적용된다고 회신받은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실증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일정 기간의 시범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전략산업 선정부터 규제특례 발굴까지 현장 의견이 내용을 결정한다. 전략산업은 지역 스스로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다. 중앙정부는 지역 간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지역별 경쟁력, 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복을 최소화하는 조정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됐다. 규제특례 발굴 과정에서는 시·도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추진단을 구성해 치열하게 논의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할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재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지역설비투자펀드,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고,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관련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규제프리존은 시장과 기술의 가능성에 따라 계속 보완될 수 있는 열린 제도다. 현재도 지자체, 중앙정부가 규제특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의견도 받고 있다. 확정된 규제특례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가칭)에 반영된다. 특별법에는 전략산업 사업자가 해당 시·도에 신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최종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지역 단위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과감하고 빠른 규제개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이 진전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간, 산업 간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이 창출되고 시너지도 높아질 것이다. 규제프리존이 우리의 경제지도를 새로 그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