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기지 내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미국, 중국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도입 문제는 북한이 올봄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달리하면서 발사 실험을 실시하자 본격 제기됐다. 즉 북한이 핵무기의 경량화·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사 각도를 달리하면 중거리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한국도 타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기존의 PAC2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하층 방어 체계로 핵·미사일 방어에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현실도 도입 논란을 가속화시켰다. 사드 체계를 도입하면 2중의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사적 관점만으로 본다면 이 체계는 당연히 방어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리 간단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미사일 체계가 운용하는 AN/TPY2 레이더 체계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탐지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당사국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내 군부나 안보 관련자들은 격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고, 최근 한·중 관계 증진에 노력한 외교부에 대한 내부의 비난도 거세다. 결국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해롭고 북핵 방어에 대한 효과도 미미하면서 한·중 관계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본래 러시아 핵무기를 대상으로 유럽 전역에 배치하려 했던 것인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도 자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방어(MD) 체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추가로 확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면 중·러는 당연히 북한 카드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사드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나 태평양사령부는 배치를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 감축 계획에 따라 매년 500억 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자체 비용으로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 국무부나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미 악화되고 있는 미·러 관계도 부담이고 더구나 이번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겨우 안정을 찾은 미·중 관계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당장 취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는 한국이 거의 모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전제조건일 것이나 당장은 애걸한다 해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주한 미군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 싼 국내 논란은 현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적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군비경쟁의 역사를 보면 방어무기 체계로 적의 공격을 상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 북핵 방어를 위해서는 더한 보복 능력에 기초한 억지전략 및 공격용 무기체계의 보강이 더 효과적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 게임을 냉정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편협한 민족주의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조급함을 버리고, 냉정함을 유지하자. 우리의 안보적 이해를 반영하는 북한 비핵화 레짐 구성에 더 노력할 때다. 그리고 공격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평화공존을 통한 공동 번영이다. 사드 배치나 어느 강대국에 편승하는 정책이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평화공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다면 우리 스스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 생존을 건 대결을 수행하려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안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대안 대신 북한을 설득해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