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증가는 여러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임금이 늘지 않으면서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는 소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될 정도다. 청년층은 너도나도 정규직만을 선호하고, 비정규직을 사회적 패자(敗子)로 본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은 좀 다르다. 정규직의 경우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에만 해고가 가능함에 따라 사용자 측은 노동시장 경직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과보호가 정규직을 기피하는 이유인 셈이다. 반면 해고가 쉽고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도는 높다. 질 낮은 일자리가 쏟아지며 실질임금 상승률이 제자리걸음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중규직’과 ‘복합임금제’ 도입 등의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적 형태의 고용 방식이다. 4대 보험 가입 등 복지와 임금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지만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에 일할 수 있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규직보다 고용 유연성이 높지만 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받는다. 비정규직보다 근로 조건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 지나치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정규직은 해고하기가 쉽지 않고 지나치게 과보호된 측면이 있는 만큼 중규직 도입 검토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열악한 근로조건의 비정규직만을 채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중규직은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우리의 노동시장이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한 사무실 내에 ‘정규직-중규직-비정규직-파견직-인턴-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계급의 노동인력으로 구성되면서 극단적으로 계급 구조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호봉제와 직무·성과급제, 임금피크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복합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임금제도는 대부분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임금의 경직성도 심각한 문제다. 복합임금제는 임금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할 수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합임금제가 임금 수준의 평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이런 아이디어들은 일부 정규직의 과보호와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확보와 관련해 개선 의지는 뚜렷하지만,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열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또 현장의 노사가 이런 방안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문제다. 정부가 억지로 강요하면 대기업과 공기업은 받아들이는 시늉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지켜봐 왔다. 그러다가 정권 교체 등 정치권 지형이 바뀌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현장의 노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 압력에 따른 억지 춘향식의 제도 도입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당초에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중규직과 복합임금제의 정답도 ‘우문현답’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