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우리은행 민영화가 무산됐다. 지난달 28일 실시됐던 우리은행 경영권 예비입찰에서 중국의 안방보험만이 참여해 입찰자가 최소 두 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유효경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 2010년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외환위기 이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합병으로 1998년 9월 한빛은행으로 탄생한 우리은행은 16년째 정부 소유 은행으로 남게 됐다. 공적자금이 12조 7663억원 투입됐는데 2004~2010년 중 일부 블록세일로 매각하고 현재 56.97%의 지분을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는 30% 경영권 지분 매각과 나머지 소수지분 매각으로 나누어 매각을 시도했는데 경영권 지분 매각은 실패하고 소수지분 5.94%만 매각됐다.

금융위기가 오면 정부 구조금융이 투입되면서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국유화되는데 국유화된 은행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민영화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는 물론 은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북유럽 3국도 1991~1992년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국유화됐지만 1995~1998년 지분을 모두 매각해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고 민영화됐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이나 외국의 사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왜 이렇게 되고 있나. 근본적으로는 금융 당국이나 정치권의 금융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관치금융이나 정치금융을 지속하기 위해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현재 한국 금융은 금융산업 경쟁력이 세계 80위권으로 추락했다는 지난 9월의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은행 수익성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등 추락일로다. 영업환경의 악화로 SC은행, 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한국 영업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한국 은행들의 매력이 사라져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 그런데도 족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대기업들은 투자할 곳이 없어 여유 자금이 남아도는데 1970년대식 금산 분리는 더욱 강화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불가능하다.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에는 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산업자본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인수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애플·구글·페이스북 등이 모바일 혁명 물결을 타고 속속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추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오직 재벌은 안 된다는 식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다.

외국자본 허용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기 이후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탈에, 한미은행은 칼라일펀드,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넘겨서 론스타 하나만 해도 4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가게 해 ‘먹튀 논쟁’을 초래했다. 최근에도 SC은행이 영업 악화에도 불구하고 1조원대 배당수익을 송금하려고 했던 계획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다.

산업자본도 안 되고 외국자본은 먹튀 논쟁 부담이 되니 남은 것은 금융자본인데 기존 금융지주사로의 합병은 메가뱅크 탄생 시비가 따라붙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보생명 컨소시엄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개인이 대주주여서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하더니 급기야 막판에 응찰하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차선책으로 국민주 방식이나 과점 주주 매각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주 방식은 국민을 대상으로 다소 낮은 가격으로 분산 매각하는 방식이고 과점 주주 매각 방식은 기관투자자·산업자본·우리사주조합 등이 적은 지분을 고르게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 두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한 주인이 없어 고질적인 관치금융이나 정치금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산업자본, 외국자본, 금융자본 따지기보다는 관치금융·정치금융을 벗어나 책임경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