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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출이 부진한 네 가지 이유/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시론] 수출이 부진한 네 가지 이유/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입력 2015-05-18 18:16
업데이트 2015-05-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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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우리 수출은 불과 2011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이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정체됐다. 특히 올해 수출은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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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 경제가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 경제들이 내수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저성장이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둘째, 기간을 넓혀 보면 아시아의 국제 분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이 가공무역 형태의 조립 공정에 주력하고 있었다. 한국은 여기에 소요되는 중간재(원부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아시아 분업 구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 중국은 소재 및 부품 등의 고부가 중간재에 대한 자국 생산 비율을 높이는 산업구조 재편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의 중국 수출 길이 점차 막혀 갔다.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우리 제품들이 설 자리는 없어졌다.

셋째, 경쟁력의 하락을 들 수 있다. 제품 경쟁력은 크게 보면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 두 가지다. 가격 경쟁력은 생산원가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다. 인건비는 속성상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 기술·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들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고 기술과 품질은 세계 일류 제품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구나 신흥공업국들이 세계 제조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글로벌 소비자들의 눈에는 그 제품이 그 제품 같아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제품을 특별히 선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넷째, 10년 전, 20년 전의 주력 수출 상품이 여전히 한국 수출의 중심에 서 있다. 새로운 수출 산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모든 정부마다 새로운 산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수출 시장을 모두 내어주게 될 것이고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정부도 주요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있고, 세일즈 외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큰 틀에서 수출 시장의 외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 침체 문제는 근본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문제, 즉 내다 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제품만 좋다면 정부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바이어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은 당연하지 싶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수출 침체는 수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약 9%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점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시간’의 출발점이 됐다. 마찬가지로 수출이 없는 한국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자원이 없기에 소득과 투자의 원천이 여전히 해외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출산업의 위기는 수출산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연관 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의 위기로 전이될 것이다. 그래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가계의 소득이 고갈돼 내수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수출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기업들이 나서야 할 때다. 따라가는 데 급급하지 말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스타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가격으로 승부하지 말고 기술과 품질로 앞서 나가야 한다. 중국 시장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서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출산업을 찾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수출이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정부도 기업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만 남았다. 수출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2015-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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