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사로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낸 한 대사의 이야기다. 당시 그의 운전기사가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기에 계속 지적하던 차에 더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직원을 해고하려 했더니 자를 수가 없다는 대사관 직원들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유는 프랑스의 경우 법적으로 정규 직원의 해고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데 있었다. 일반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규제의 보호를 등에 업은 직원들이 생산성을 올리려 하기보다는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퇴근하는 사례도 종종 들렸다.

그래서인지 프랑스에서는 가급적 정규직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자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이나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 인력들도 취직이 잘 되지 않다 보니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에만 5만명의 프랑스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장 티롤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오늘날 프랑스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프랑스는 이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5%에 달한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프랑스 도서 지역의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기준으로 53.9%다. 한 집 건너 실업자가 한 명씩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파리 외곽 지역만 나가도 대낮에 젊은이들이 한가롭게 노닥거리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띈다.

2012년 프랑스 북부 도시인 아미앵에서는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 때문에 유혈 폭동까지 일으켰을 정도다. 언론에 비친 티롤 교수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사례를 부러워했다.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정권을 이어 가며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파견제·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고용 효과는 대단했다. 실업자 수가 2001년 308만명에서 2005년 457만명으로 늘며 정점을 찍었지만 2012년에는 231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4시간짜리 파트타임 직업, 8시간 풀타임 등 일자리도 다양해져 근로자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한다. 프랑스와 정반대다.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뚜렷한 방침도 없이 정년은 연장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파견제나 사내도급 등 원활한 노동 사용도 어려워지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론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더 투자하겠다’고 본사에 이야기하면 말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강성 노조 등 노사 문제나 과도한 노동규제 등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끌어내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성과 없이 끝났고,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문제 때문에 많은 반대가 불가피하지만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지금도 체감실업률이 10%에 달한다. 해외 투자가들이 투자를 더 꺼리게 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하다.

2012년 유럽 2위였던 프랑스 자동차 업체 푸조 시트로앵의 프랑스 공장이 문을 닫았다. 유럽 재정위기로 시장수요가 줄어든 점이 가까운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 강성 노조를 중심으로 한 경직된 노사문화는 비효율성의 악순환을 낳았다. 이 회사는 대규모 감원과 함께 프랑스 내 공장 폐쇄를 단행한다. 노사 협상엔 양보도 없었고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었던 셈이다. 인터넷에서 한 장의 사진을 봤다. 문을 닫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앵 공장 사진이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인적도, 지나는 차도 없는 을씨년스러운 사진이다. 한때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했던 프랑스. 우리나라를 보며 데자뷔처럼 겹쳐지는 건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