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실장
먼저 추경이라는 정책 수단의 실효성과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추경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정부 지출 증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의 완화 작용은 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나 사전 계획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활용되기는 어렵다.
단기간의 정부 지출 증가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금융 부문의 자금 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정책금융의 활용을 통한 금융 부문에의 자금 공급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개인이나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한시적 재정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경기침체 피해가 큰 특정 지역 주민이나 기업을 위한 지원 등도 있다.
경기 대응 성격의 추경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의 재정제도 자체에 경기 대응적 성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개인이나 기업의 수입이 줄기 때문에 조세 부담은 감소하고, 실업급여나 기타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이 자동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띠게 돼 경기 대응적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아닌 한 통상적인 정부의 재정 기능이 경기 대응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추경과 관련된 쟁점은 경기 대응적 추경의 필요성과 추경안의 지출 규모나 내용의 적정성이다. 이번 추경은 재정 정책 기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매년 계속돼 온 추경과 정부 지출의 적극적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하강하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재정 정책 기조에 비추어 볼 때, 갑작스럽게 다른 정책 기조를 취할 때의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추경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자. 일단 외부 충격에 의한 급격한 경기침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 하강과 다양한 국내외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투자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발생한 경기 하강이므로 대대적인 경기 대응성 추경 추진은 부적절하다. 세수 전망도 올해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재정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 지출 확대의 효과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재정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올해 추경의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시장에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한 신호 정도를 보내는 수준의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올해 추경 규모인 6조 7000억원은 이러한 예산 당국의 고민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대응성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과 투자성 지출이 일정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기 대응성 지출이 발생하는 위험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혹자는 추경 내용에 실제적으로 경기 대응성 지출 규모가 작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 하강의 원인과 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실제 수요와 효과성이 있는 사업에의 지출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한 단기적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추경은 시장에 보내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기 하강의 특성에 부합한 지출 규모와 내용을 담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반복되는 추경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기 대응적 추경의 요건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정규율이 강한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경제위기 발생 시 중기적 재정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제 위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을 포함한 정책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경기 대응적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2019-05-1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