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확산과는 무관하게 미국, 유럽 등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앞으로 해외 수출 시장이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엔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 경제활동 폐쇄 조치를 취했던 많은 주들이 5월 이후 제조, 건설, 자영업 등 일부 업종의 영업 행위를 허용하면서 경제활동이 살아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부분 공장이 5월 초부터 재가동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올해 4월 99.5%나 감소했던 생산이 최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 국내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 증가율도 4월엔 전년 동월 대비 38.7%나 감소했으나 5월엔 18.5%로 감소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유럽에서도 2명 이상 모임 금지, 자영업 영업장 폐쇄, 여행 금지 등 폐쇄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다. 문을 닫았던 자동차 공장들이 속속 재가동되고 판매점 영업도 재개됨에 따라 판매 감소율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 프랑스 등은 신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신설해 6월부터 지급하는 등 내수 진작 대책을 내놓고 있어 하반기엔 수요가 급격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경제 전반의 활동 허용에 힘입어 지난 4월부터 산업 생산이 상승세로 전환돼 소매 판매 감소 폭이 대폭 축소됐다.
특히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43.3%를 기록했으나 4월부터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수요 회복 기조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는 올해 정기 여름휴가를 경제 폐쇄 기간 동안 발생한 생산 손실분을 만회하고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GM은 여름휴가 기간에도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고 포드는 일부 공장에 한해 여름 휴가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아직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완화된 것도,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요국의 경제 활동 재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수요 회복 단계를 넘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폐쇄기에 발생했던 생산 차질분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기업들처럼 여름휴가를 생산 만회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완화 등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도 있다. 그동안 빚어진 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선 기업과 근로자들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제도를 개선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기업의 생존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고용 유지와 관련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
기업의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업체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기 전에 금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각종 지원 대책들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진작책도 지속돼야 한다. 주요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정부가 올해 조달한 자금도 이 기간에 적극 집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각국의 경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경제 침체 상황은 조금이나마 끝이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생산량을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20-06-2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