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념 추종 대신 융합적 접근 필요
시민교육으로 정치 엘리트를 키워 내야
지역사회 공유화 위한 분권과 자치 중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를 떠나 ‘지금과 같은 정치를 더이상 그냥 놔둘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대통령 선거마저 그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됐음을 목도했다. 더이상 국가 비전을 겨루는 장이 아닌 게 돼 버렸다. 대선마저 그런 식으로 전락한 것은 정당들의 탓이 크다. 양대 정당 모두 헌정 조직이 아닌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한 도당이 돼 버렸다.

이런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고통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도 없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치를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즉 정치를 쓸모 있게 만들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 주체, 전략 세 가지 차원에서의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더이상 탈이념의 시대와 같은 허구적 담론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는 이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미래 구상과 국가 비전은 물론 갈등 해소와 통합의 명분은 이념에서 나오고,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담고 오늘의 희생을 내일의 희망으로 연결 지어 정치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끌어내 주는 게 바로 이념이기 때문이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등과 같은 이념의 성과와 오류와 한계를 모두 경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형성,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사회양극화 같은 역사적 대변동도 다 겪은 후의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더이상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식이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다. 즉 주요 이념들의 긍정적 요소를 융합하는 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둘째,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훈련이 필요한 실천이다. 자기가 옳다 여겨지는 것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기만 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이견과 반목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실천이다. 정치 엘리트는 바로 그러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이다. 정당은 물론 최근 활동이 왕성해진 정치학교들 그리고 필수 공교육 과정에서 그런 이들을 키워 내야 한다. 그게 바로 시민교육이다.

셋째, 해법을 주로 제도의 변경에서 찾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선거제도 변경에 온 힘을 쏟는 데 전략의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를 달라지게 만들 정도의 선거제도는 민주화 같은 거대 변동의 시기에나 가능하다.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과 기대가 그리 모아져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문명 전환의 시대라고 일컬어져도 그렇다. 제도를 바꿔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더 가득하다. 제도를 만들고 활용(혹은 악용)하는 이들이 한정돼 있고 그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를 재설계하는 전략은 주체의 확장과 신뢰 형성에 맞춰져야 한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의 공유화(공동자산화)를 지향하는 분권과 자치다.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면서 정치의 체질을 바꿔 낼 보통 사람들의 공간과 장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 공간과 장소에서는 관계의 밀접함과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차이점과 적대보다는 공통점과 환대에 주목하는 게 더 이익임을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부쩍 지역 정당 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조성돼 있는 정치 환경과 현실에서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나와 있는 논의들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실행된 바 없는 것들이다. 20대 대선을 거치며 더할 나위 없이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한 정치를 재설계해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