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낮은 프로젝트에 펀딩 지양하고
부채 늘리는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패닉 발생했을 땐 민간부채 보증 불가피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첫 번째 가닥은 빠르게 증가하는 금리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면 기업 및 건설시장 관련 지출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수익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는 당연히 펀딩을 구할 수 없어야 하며 한계기업은 파산 처리가 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금리인상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업부채가 높다는 점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기업부채는 조사 대상 30여개 국가 중 4위로 국내총생산(GDP)의 117.9%이다. 두 번째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기업부채를 줄여야 한다. 현재 높은 금리로 일부 기업이 펀딩을 구할 수 없는 것은 통화정책과 시장원칙의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취약한 사업에 무조건 펀딩을 마련해 주는 정책은 기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닥은 과다한 채권 발행이다. 팬데믹과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전기와 가스 가격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정부와 한전, 한국가스공사는 막대한 채권을 발행하게 됐고, 민간 업체들은 채권시장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다. 빚은 근본적으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서 쓰는 것인데 투자의 경우에는 결과가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비용도 일부 미래에서 끌어오자는 논리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만, 단순한 비용 증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비를 고르게 하기 위해 미래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고, 팬데믹은 확실한 부정적 경제 쇼크였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적절할 수 있지만, 미래에 회복이 확실하지 않을 때 부채를 크게 늘리는 것은 역시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과다한 채권 발행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노령화 악화로 재정적자가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나 공기업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기업부채도 마찬가지다. 고령화로 미래에는 저축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채 위주의 경영전략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채만 늘고 생산성은 미미한 한계기업들은 재빨리 정리돼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
세 번째 가닥은 패닉이다. 채권시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갑자기 보증을 무효시켰다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잘못된 과거 정책 때문에 예산을 보호하고 싶은 정치인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정부는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로 신용도와 수익성도 높은 채권마저도 구매자를 찾지 못하는 패닉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은 패닉 상태에 따르는 자금경색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패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민간부채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고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미 패닉이 발생했으므로 중앙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중요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보증을 서 주어야 할 것 같다. 정부가 민간부채에 보증을 서 주는 것은 위험하지만, 일단 패닉이 시작된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차선책이 된다. 여기서도 역시 선별적인 지원과 보증이 중요하다. 흥국생명의 경우 흥국생명의 결정은 그 기업의 결정이다. 이는 한국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시장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책임 있는 선별자가 돼야 한다.
2022-11-08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