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글로벌화, 자력갱생은 불가능
중추국가 한국에 IPEF 좋은 선택
지속가능한 국제 연대 구축하고
중국도 포용하며 경제 협력해야

경제안보가 시대의 화두다. 국제경제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국경 없는 자유로운 무역의 확대를 그리던 글로벌화에 대한 희망이 움츠러들고 있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기반한 국제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중국의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국제규범을 받아들일 희망이 사라지고 있고, WTO는 기능부전에 빠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주요 7개국(G7)을 보완하려던 주요 20개국(G20)도 작동 불능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처럼 국가 간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사태들도 일상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브렉시트나 트럼프류의 미국 우선주의가 상징하듯 자국중심주의가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탈글로벌화를 통해 타국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생산과 공급망이 세계화한 현실에서 자력갱생이나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만으로 생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좋든 싫든 생산, 유통, 소비가 이미 국가 간 상호의존망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자주의도 자국중심주의도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다자주의나 패권국가가 힘에 의해 룰을 정하는 일방주의가 아니라 적정한 중간 규모의 국가 연합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통상의 규칙을 만들고 지켜 나가는 전략이다. 마음이 맞는(likeminded) 국가들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규칙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끼리 상호 수용 가능한 규범과 규칙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이러한 국제경제 질서의 흐름을 구현하기 위한 실체적 플랫폼의 하나다. 네 가지 의미에서 전통적인 통상 협정을 넘어서고 있다. 첫째, 자유로운 재화와 상품의 이동을 위한 관세 인하보다는 룰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중시한다. 둘째, 기존의 산업 영역보다는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의 원활한 연결에 중점을 둔다. 셋째,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고려를 포괄한다. 넷째, 조세와 반부패 등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추구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신정부가 IPEF에 적극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의 새로운 룰 정립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규범의 수용자(rule-taker)가 아니라 규범의 창출자(rule-maker)로 활약하는 것이 맞다. IPEF에서 논의될 신산업 분야들은 한국 기업들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경쟁력을 갖춘 우리가 참가를 미룰 이유는 없다. 또한 핵심 지역인 동남아에서 한국은 경제적 위압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IPEF가 중국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IPEF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선도적 참여가 답이다. 인도ㆍ태평양은 우리가 회피해야 할 위험한 지뢰밭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중국이 우리만을 특정해 보복한다고 지레 짐작할 이유도 없다. 디지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이 한국만의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다.

한국이 중국을 끌어안고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IPEF에서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포용의 논리를 설파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배제가 아니라 공유된 규범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와 높은 수준의 국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참여의 관건이 돼야 한다. 중국도 새로운 룰과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면 참여를 열어 놓아야 한다. 아울러 무역과 공급망 사슬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과 다방면의 두툼한 경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포용성과 개방성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