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선택적 활용한 한국 진보
국방 안보 협력마저 친일 프레임
국민 갈라치기 세몰이 그만하고
건전한 정책으로 경쟁력 키우길

일본에서 정권 교체 없이 자민당 우위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 진보 세력이 보수인 자민당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진보 세력은 이름과 달리 역설적으로 보수적이다. 전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방지를 위해 자위대의 능력 강화에 반대하며, 원전 재개에도 반대한다. 이상은 높은데 현실론이 부족하다. 여당에 대한 반대와 견제 세력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수권 능력에 유권자들이 물음표를 다는 이유다. 개혁이 주무기여야 할 진보가 예전 질서를 지키는 데 주력하다 보니 자민당의 대안이 못 되고 있다.

한국의 진보도 옛일을 상기하고 지키려는 게 많다. 한 사회과학자는 한국의 진보가 과거사로 향하는 ‘역진보’(逆進步)라고 표현했다. 과거에 대한 진보의 기억은 다분히 선택적이다. 진보가 주로 기억하는 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권위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한국사의 불행한 과거임이 틀림없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반일의 기치는 식민지 시대를 넘어 이승만 정권의 수립까지 넘나든다. 이승만이 반일 투사였음도 물타기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던 사실, 자유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미가 함께 싸웠던 사실, 중국이 참전해 통일의 기회가 차단된 점은 애써 잊으려 한다. 불평등의 기억은 되새기지만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로 ‘잘살아 보자’고 노력한 결과 세계가 존경하는 경제성장 모델이 된 성취의 역사는 언급하지 않는다. 과거 기억의 선택적 소환에는 강한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묻어나지 않는다.

진보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의다. 하지만 북한과의 화해·협력만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굴종적으로 들어준다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한다고 평화가 제 발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비대칭적 힘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공포스러운 평화’ 속에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 국방에도 친일을 논하고 안보 협력에도 친일을 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최대의 위협은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력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공세적 전쟁 연습이 아니다.

평등과 분배도 수긍할 수 있는 가치다. 그러나 분배의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진보의 고민은 덜해 보인다. 가진 사람들의 자산을 거두어들여 못사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세상이 나아지진 않는다. 잘 먹고살게 하려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잡은 고기만 나눠주는 식이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공정하게 고쳐야 하는데 사람들을 갈라치고 세몰이하는 데 역점을 둔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소득의 일시적 이전은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계층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이유다.

진보의 기본 가치인 민주와 인권은 더욱 선별적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바쳤던 민주화 세력의 중심에 선 진보 세력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대해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은 불가사의에 가깝다. 북한의 권위주의는 그냥 현실로 인정하고 가자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한국 체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민주와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적용돼야 맞다.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과거의 소환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길 바란다. 반대와 견제에만 만족하지 말고 건전한 대안 제시로 경쟁하기 바란다. 편가르기에 앞장서지 말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힘을 키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