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수사 중 ‘3연속 영장 기각’
무리수 평가 나오며 수사 동력 잃어
시민사회 숙원, 탄생 후 실망투성이
존폐론보다 기능보완 우선 논의해야
제도개선 열쇠 쥔 국회, 여야 간극 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로 칼을 뽑아 든 것이었다. 이미 법원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씩 기각한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법원으로 영장청구서가 날아가기 전, 몇 시간 앞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했다. 그사이 공수처의 수사 진척 상황을 보면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로 크게 진척된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소환하고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익히 알려진 대로 손 검사 측의 단단한 방패에 균열을 내긴 쉽지 않았다. 3연속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에 치명적이다.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검찰 개혁’의 성과물로 탄생한 공수처로서는 수사권 남용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을 게 뻔한 터였다. 영장 재청구 소식을 들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래도 자신이 있으니 다시 했지, 영장 청구를 그냥 했겠나”라고 전망했다. 기자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대부분 언론은 공수처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썼다. 그리고 공수처는 그 승부에서 패했다. 승부수가 아니라 ‘무리수’였던 셈이다.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 온 시민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기소독점주의를 깨뜨려 검찰의 쇄신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1996년 참여연대 등이 처음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맡았던 문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지 못한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잘 드러난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직사회의 투명성·신뢰성이 강화되고, 검찰도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공수처는 실망투성이다. 공수처 설치 운동을 이끌었던 참여연대의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지금의 공수처는 우리가 기대했던 역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기소하는 성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3연속 영장 기각으로 거의 모든 언론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서울신문은 ‘위기의 공수처’ 3회 시리즈 기획 기사를 통해 공수처의 현실을 짚은 뒤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내년 예산은 199억 9900만원으로 검찰 지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1년 가까이 인지 수사는 ‘0건’이니 비판의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 게 당연하다.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 액수가 알려지자 보수 언론에서는 ‘존폐론’까지 나왔다.

공수처 쪽에서는 날 선 반응이 돌아왔다. 출범 1년도 안 돼 인프라를 구축 중인 자신들에게 ‘세금 낭비’니 ‘존폐 위기’니 하는 말은 과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검사들은 일제강점기부터 70년 넘게 수사 경험이 쌓였다”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건 하나만으로 존폐론까지 얘기하는 게 온당한 평가냐”며 화를 냈다. 공수처는 수사력 부재뿐 아니라 정치편향, 비인권적 수사 논란까지 겪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를 고깝게 보는 일부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존폐를 말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직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법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공수처가 지금 부실하다고 해도 그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 과거 검찰의 안 좋은 면모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역할은 내년 3월 대선 이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쥔 국회에서는 올 초 공수처 출범 이후 추가 논의가 미진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17건이 계류 중이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 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빼려는 국민의힘 사이 간극은 너무 크다. 그러니 대선 이후에도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