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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바다에서 건져내야/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바다에서 건져내야/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입력 2010-07-10 00:00
업데이트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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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실장
구본영 논설실장
마라도나 감독의 아르헨티나 호가 남아공 월드컵 8강전에서 좌초했다. 독일전에서 완패한 뒤 라커룸에서 흘리는 메시 선수의 통한의 눈물을 보며 뮤지컬 에비타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르헨티나여! 울지 말아요(Don’t cry for me, Argentina)’란 애절한 노랫말과 함께.

남미 축구의 쌍벽 브라질도 8강전에서 동반 탈락했지만, 양국의 경제는 천양지차다. 좌파였던 룰라 대통령이 우파 정책을 대폭 수용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몇 년째 욱일승천의 기세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수십년째 죽을 쑤고 있다. 한때 세계 4대 경제대국의 추락의 배후엔 에비타의 실제 주인공인 에바와 그녀의 남편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인기영합 정책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두 차례 권좌에 올랐던 페론은 북유럽 복지국가 뺨치는 사회보장제를 시행했다. 국민들은 1년 일하면 13개월치 임금을 주는 페론주의에 열광했으나, 그때 주저앉은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태껏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눈을 안으로 돌려보자. 세종시 수정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 역사적 순간 도시계획 분야의 석학 해리 리처드슨 미국 남가주대 교수의 견해가 생각났다. 그는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연구단 주최 세미나에서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 주최 측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 인구 분산효과가 없고 교통체증만 유발할 것이란 논거였다.

한때 도시계획학도였던 기자는 당시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좀봤다.”고 실토했을 땐 아차 싶었다. 다수 언론이 그의 언급에서 포퓰리즘의 악취를 들춰내기 시작하면서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해소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그의 진정성이 아주 없기야 하겠나 싶었다.

대개 사회·경제 정책은 혜택이 기대되는 측은 환호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쪽은 크게 반발하지 않는 속성을 갖는다. 수혜는 직접적이지만, 예산을 마구 쏟아붓더라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 탓이다. 세종시 문제가 그렇다. 6·2지방선거에서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야권이 대전·충청권을 석권했다. 전국적으론 수정안 지지가 높았지만 표로 결집되진 않았다. 물론 모든 정책은 수혜 예상 집단에도 결과적인 피해를 입힐 때 포퓰리즘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된다. 페론주의가 결국 아르헨티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했듯이 말이다. 세종시 원안 반대론자의 예상대로 자족기능이 없어 밤이면 불이 꺼지는 유령도시가 될 때도 마찬가지일 게다.

세종시의 미래가 그럴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세종시가 자족 기능이 부실하다는 것은 원안 사수파도 인정하는 것 같다. 수정안 부결 이후 ‘원안+α’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을 보라. 야권은 원안인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고쳐 수정안에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가하거나 기업·대학 유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여타 지역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게 된다.

이제 서울과 세종시, 두 수도가 현실이 됐다. 문제는 총선·대선 등 선거 때마다 ‘+α 공약’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바다에서 건져내려면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급선무다. 예컨대 부처 간 화상회의를 활성화해 공무원들이 양쪽을 오가는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회가 열리면 관료들이 죄다 여의도에 진을 치는 행태도 바꿔야 한다.

아르헨티나인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탱고축구의 파산’으로 꽤나 상심했단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겪은 기나긴 고통에 비할 텐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대권이나 금배지를 노리는 정치권 주자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신호탄이 된다면 정말 가공할 사태다. 50년간 페론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가부도 사태까지 맞았던 ‘아르헨티나의 길’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kby7@seoul.co.kr
2010-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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