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감사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한다고 한다.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라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웬만한 카드를 내밀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어디에 걸린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보니 4개월이 넘도록 공석인 감사원장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이 어려운 것은 ‘임기 2년짜리 감사원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인사가 번번이 실패한 것을 보면 현 정부가 감사원장 임기까지 멀리 내다보고 인사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인사하는 것이 훗날 시빗거리를 막을 수 있다.

감사원장은 임기가 4년이다. 그것도 헌법이 보장해 주는 임기다. 그런데 왜 이번 감사원장의 임기가 4년이 아닌 2년이란 말인가? 그 이유는 새 감사원장이 빠른 시일 내 임명절차를 거쳐 올해, 내년 열심히 일해도 2년 정도를 채우면 정권이 바뀌어 새 대통령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가 감사원 위상에 걸맞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한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치의 계절’이 온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든,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하든 어떤 경우든 새 대통령은 감사원장 교체 카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다행히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면 감사원장의 임기 4년은 보장될 것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 임기 동안 자신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감사원장을 뽑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정권교체기의 감사원장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꼭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그는 2007년 11월 첫 임기가 끝난 뒤 중임됐다. 하지만 다음 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사퇴압력을 받았다. 다른 부처들의 업무보고는 받으면서 감사원의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는 돌연 연기시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장·차관 워크숍’과 같이 대통령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교감을 나누는 자리에도 감사원장은 부르지 않았다. 그를 흔들고 있다고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결국 그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누가 봐도 권력의지에 밀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전 원장이 청와대 등 여러 채널의 여권 핵심인사로부터 사퇴권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준 감사원장도 두번째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의 경우 한번의 임기를 끝내고 두번째 감사원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물러나라는 ‘정치적 묵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권교체기에 임기 도중 중도 하차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여된 감사원의 수장이 이처럼 정권교체기마다 흔들리는 것은 감사원 입장에서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 전 감사원장이 사퇴할 당시 감사원 내 일부 소장파 감사관들이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밀려 물러나는 것은 감사원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강하게 만류했던 것도 다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장 자리를 흔든다면 조직의 기강은 물러지고,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권력에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부와 권력을 견제하도록 하려면 감사원장의 임기는 어떤 경우든 지켜져야 한다. 이번에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대통령 측근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감사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인사를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후 감사원장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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