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물가대란은 3년 전 이맘때와 꼭 닮았다. 2008년 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금처럼 4%대를 훌쩍 넘어섰고 정부는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이른바 ‘MB물가’를 만들어 관리에 나서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대란’(大亂)이니 ‘때려잡기’니 하는 용어도 그대로다. 정유·통신업계가 공공의 적이 된 게 다를 뿐이다. 물가상승 요인은 이상기후 영향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 구제역·전세 파동, 국제유가·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복합적인데, 정부와 업계는 원가 논쟁을 벌인다고 야단이다. 원가를 알아낸다고 물가가 잡힌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참에 독과점 구조를 가진 업계의 담합 여부 등은 집중 점검해 볼 만하다. 업계의 은밀한 비밀을 제대로 캐낸다면 ‘그동안에 뭘하고 있었느냐.’는 비아냥은 들을지언정 독과점 폐단을 확 바꾸는 호기가 될 수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문제는 미시적인 처방으로 물가가 안정되겠느냐는 얘기다.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물가대란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체질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과잉 유동성 문제다. 국제 유가 등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쏟아부은 국제 유동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우리나라도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2009년에는 가계·기업의 단기자금 운용 규모라 할 수 있는 M1(협의 통화)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까지 올랐고, 여태껏 유동성증가율이 명목 GDP(국내총생산)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여전히 돈이 넘친다. 2008년 8월 기준금리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떨어졌다. 이후 세 차례 인상했지만 2.75%로 거의 반토막이다. 유동성은 넘쳐나고 금리는 낮은 상황에서는 물가가 뛰게 돼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물가 상승 요인이 비용 측면이라면 긴축통화정책을 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러나 총수요 압력이 생기면 사정은 달라진다. 최근들어 소비자물가 가중치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물가 가운데 집세와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심상찮은 조짐이다. 그동안 꾹 눌러놨던 공공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제역·전세 파동도 한동안 총수요에 악재다. 우물쭈물하다 인플레 기대심리까지 겹치면 물가는 엉망이다. 올해 성장률이 5%를 넘으면 총수요 압력은 더 거셀 것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비용 측면에서 총수요 측면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옮겨가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 정부는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만 둘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다.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시장에 물가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한다. 정부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한은은 참여정부 때도 금리정책에 실기를 거듭해 부동산 버블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았는가. 물가안정의 정책수단은 금리와 환율이다. 과잉 유동성 해소는 금리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면 77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하지만 2008년의 금리와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은행권 대출금리는 10%대였지만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지금은 5% 남짓 된다. 금리 인상이 서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우려만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온다. ‘정치쓰나미’에 경제가 휘말리면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영 힘을 받지 못한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누가 뭐래도 물가다. 치솟는 물가를 붙드는 데 통화당국이 실기(失機)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