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최근 ‘부산·김해 경전철 20년사’ 백서를 발간했다. 부산 사상역과 김해 가야역을 오가는 이 경전철은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년 만인 지난해 9월 개통됐다. 그러나 경전철은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 두 지자체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다.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바람에 향후 20년간 김해시 1조 5000억원, 부산시 1조원 등 모두 2조 5000억원의 운영손실분을 사업자에게 메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1조원의 연간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사업 가용예산이 300억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선 돈 갚을 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백서는 주요 정책이나 대형 국책사업을 마쳤을 때 발간하는 정부 보고서로, 업적·치적 과시용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실패정책에 대한 보고서요 반성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화자찬하고 잘못된 것을 숨기기 일쑤인 우리 행정 풍토에선 이례적이다.

1992년 국무회의 의결로 시범사업이 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1995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지정되고 2002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에 들어간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자 1998년 민자사업법을 개정, 수요 예측에 미달하면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만든다. MRG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 뒤 폐지됐지만 김해시의 발목을 잡는다. 하루 이용객을 17만 6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3만명에도 못 미쳐 차액을 2014년부터 보전해 줘야 할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20년간 대통령선거 4차례, 국회의원선거 5차례, 지방선거 4차례가 치러졌으니 경전철 사업은 정치와 선거바람을 타고 왜곡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었다. 부산~김해 교통난 해소, 대도시 연계 위성도시 개발, 경전철 인근 택지 개발, 대학 유치 등의 장밋빛 공약이 쏟아져 나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 여기에 국책연구원, 민자사업 참여업자도 수요 예측을 뻥튀기해 기대심리를 부추겼다. 초기인 1993년 교통개발연구원은 이용객을 11만 7800여명으로 전망했으나 금호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를 냈던 2000년에는 33만 6000여명으로 부풀려지는 등 수요 예측은 이리저리 춤을 춘다.

김해시의 백서발간은 다목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심각한 재정부담이 된 민자사업의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자는 것이 가장 크다. 공무원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돼 주민들이 사업의 전말을 잘 모르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사업을 중앙정부 권유로 시작한 만큼 책임도 나눠 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도도 숨어 있다. 김해 경전철 사업은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는 다른 민선단체장의 성과 쌓기식 사업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은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해도 백서의 의미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백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상은 물론 업무추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한다. 또 지자체의 정치적 필요에 휘말리는 바람에 사업의 적정성과 비용편익 분석을 냉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반성을 한다. 아마 이러한 실패 백서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단체장의 업적과시용 마구잡이 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 인천, 태백시 등의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실패를 덮고 가리는 문화에 젖어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183조원을 농촌에 쏟아붓고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게 우리들이다. 미리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일을 그르친 뒤 살펴보는 ‘사후’(事後) 또는 ‘후견’(後見)지명이라도 있어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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