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 논설위원
원래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을 해 왔던 게 그간의 관례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 현 정권에 최대한 흠집을 내겠다는 전략으로 사흘간의 청문회를 주장했다. 조 장관 후보자가 총리급으로 격상된 셈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 후보자에 대한 방어도 역대 최고다. 여권은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과 한 묶음이라고 여기며 법무부 장관 임명 수순을 밟도록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다.
왜일까.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문 대통령은 일개 장관 후보자에 불과한 조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국 문제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50.4%(리얼미터 26일 발표)에 달하는 등 심한 내상을 입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조국 카드를 사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문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제1호 개혁 과제로 사법개혁을 들고 있다. 노무현재단이 편찬한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는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거나, “퇴임한 후 나(노 전 대통령)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미련한 짓(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중립을 보장)의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적시돼 있다. 문 대통령도 자서전 ‘운명’에서 “사법개혁은 민정수석이 챙겨야 할 가장 큰 현안이고, 법률가인 나로서는 사법개혁을 관장한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내칠 수 없는 이유는 15년 전부터 다져 온 사법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념을 조 후보자 이외에 실행할 수 있는 ‘대체재’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반드시 조국을 통해 이루겠다는 일체감이 그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민정수석 신분인데도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당시 조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 사법개혁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조 후보자 역시 사법개혁을 공직에 몸담은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여권에선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기용을 문 대통령의 ‘큰 그림 그리기’ 일환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부산·경남(PK)에서 이렇다 할 차기 대선 주자가 없는데 조 후보자는 2022년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인 PK를 이끌 인물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이번에 입은 상처로 사법 개혁안 입법 과정에서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중차대한 과제가 조국 개인에 달렸다는 것은 정권의 시스템 부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사법 개혁안은 이미 국회에 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는데 조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PK와 20·30대가 속속 여권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조 후보자가 향후 정권의 운명을 가를 선거에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한국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한 마당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들 제대로 검찰을 지휘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선거전략으로 보더라도 청문회 이후에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은 ‘조국 국면’을 내년 4월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래저래 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의 거취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jrlee@seoul.co.kr
2019-08-28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