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편집국 부국장
정말 이러다가는 무슨 변고가 터질지 모른다. 몰상식을 넘어 초현실적이기까지 한 상황에 버텨 줄 사회적 근력이 남았을지 밑천이 아슬아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똑 떨어지게 자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던 어정쩡한 말은 청와대 참모들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1급 이상 전·현직 참모들의 집값은 지난 3년간 평균 40%나 뛰었다. “내가 강남 살아 봐서 안다”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송파구 아파트,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과천 아파트는 10억원 넘게 올랐다. 청와대 불로소득이 들통나지 않았더라면 12·16 부동산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가 얼마나 발등이 뜨거웠으면 경실련의 집값 발표 닷새 만에 비밀작전처럼 부동산 극약처방을 냈을지 짐작이 된다.
절망스러운 현실의 문제는 따로 있다. 집값 처방이 주택 빈곤층을 더 고약하게 소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집값 9억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피라미드의 계급을 감별받고 있는 중이다. 무주택자와 실거주를 위한 살뜰한 처방은 없이 9억원 넘는 집에 은행 대출을 묶겠다고만 한다. 이것은 9억원짜리 집을 엄두라도 낼 수 있는 일부에게만 말을 거는 정책이다. 미친 집값에 무감각해져서 9억원이 망명정부의 지폐처럼 시시하게 들린다. 하지만 절대 다수 서민에게는 그렇지 않다. 집이 없는 사람들과 17차례의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집값이 고꾸라진 지방 서민들에게는 달나라 이야기다. 오죽했으면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홍남기(경제부총리)보다 빚내서 집 사라던 최경환(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의 말이 훨씬 인간적이었다”고들 한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적어도 모든 부동산 계층에게 공평하게 말이라도 걸어 준 것 아니었냐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불평등과 갈등의 수렁으로 사회가 통째로 빠져 있다. 서울과 지방,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청와대의 불로소득을 성토하지만, 기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어진 계급사회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장하성, 김수현의 집값만 두 배로 튀겨졌나. 아니다. 성실한 근로소득이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 불로소득은 일상의 도처에서 서로를 반목하게 한다. 강남 집 한 채가 죄냐, 앉아서 수억 벌었으면 세금 토해야지, 서로 삿대질이다. 없는 사람들을 정책 우위에 두겠다던 진보 정부가 절대 다수의 서민을 신(新)부동산 계급의 밑바닥에 고착시켰다. 그 배신감을 감당하기 힘들다.
계급 사다리의 어느 칸에 자신이 있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회의 구조에 동의할 수 있는 것. 철학자 존 롤스는 그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 우아한 사회 정의론은 이제 우리에게는 부합하지 않는다. 내가 밟고 있고 내 자식이 밟아야 할 사다리의 칸이 적나라하게 줄 세워진 계급사회로 굳어지고 있다. 며칠 전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균 아래’라고 답한 사람이 76.4%였다. 상대적 박탈감이 꼭대기까지 차올랐다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
사람들이 따져 묻고 있다. 너나없이 강남 집을 가졌으니 강남 우파든 강남 좌파든 제살 깎는 강남발 집값 잡기 정책에 진심을 낼 수 있겠는가. 청와대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의 태반이 상위 5% 부자들이다.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지배하는 이 현실에서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장치를 구상하겠는가. 정책의 진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당정청 수뇌부가 “공직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똑같은 말을 한다. 집이 레고 블록도 아니고, 이런 입에 발린 말은 듣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염장을 지르는 소리다. 본의가 아니었다면 증명할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청와대의 다주택자 누구든 강남 집부터 내놓아 보라.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의 반포 아파트부터 먼저 팔아 보시라.
sjh@seoul.co.kr
2019-12-2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