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 논설위원
김 비대위원장의 깜짝 행보에 일부 당내외 인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진보의 아류가 돼선 영원한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은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보 정당보다 더 앞서가는 걸 할 수 있다”며 ‘마이웨이’를 걸을 태세다.
보수당인 통합당에 대해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을 주창하는 김 비대위원장의 신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는 1964년 25세에 독일행 비행기를 탔다. 뮌스터대학에서 8년 동안 공부한 뒤 1972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의 주제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이다. 벌써 50년 전 성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 경제에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셈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조세, 노동, 복지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당시 독일은 사회의료보험과 연금제도를 도입한 상태였고 ‘68운동’으로 표현되는 유럽의 격변기여서 김 비대위원장이 분배 문제를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환경이었다.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도식적인 얘기를 김 비대위원장은 제일 싫어한다. 자서전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그는 “철권정치를 하던 비스마르크 수상이 ‘복지는 곧 안보’라는 신념을 갖고 오늘날 독일 복지제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서 “권위적인 정부에서 사회 조화를 위한 복지제도를 오히려 선제 대응하는 식으로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이자 정치적 역설”이라고 적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듬해인 1973년 그는 서강대에서 재정학 강의를 시작했다. 교수 자문단의 일원으로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사회의료보험 제도를 제안했다. 1987년 개정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독일 전문가인 김 비대위원장은 통합당을 독일의 기독교민주당(기민당·CDU)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기민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스스로 보수를 앞세우지 않으면서 보수주의를 실천하고 좌파의 어젠다까지 선점하며 좌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김 비대위원장은 2011년 새누리당 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보수라는 용어를 정강정책에서 빼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라는 말 자체는 아무런 소용없는 허명(虛名)이다. 보수란 용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서도 보수주의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그것이 진짜 보수”라고 역설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로 총선을 치를 때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을 균등지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다. 참패할 것이라던 민주당은 예상과 달리 123석을 획득, 제1당으로 회생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연승을 거두며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돼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대한 신뢰보다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분배주의자’ 김종인은 어쩌면 지금 최고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에 김종인이 성공한다면 지금까지 보수의 개념을 넘어 진보의 가치도 포괄하는 새로운 이념적인 좌표를 지향하는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그걸 보수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도 예측 가능하다. 진보와 보수당의 대표를 번갈아 맡으며 전인미답의 길을 걷는 김종인 정치 역정의 종착점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jrlee@seoul.co.kr
2020-06-1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