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 논설위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일제히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 정기국회 내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정치권의 ‘내로남불 상생구조’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하지만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박병석 의장이 여야에 안건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언론중재법 등 쟁점이 산적한 원내 상황을 고려하면 양당이 윤 의원 처리에만 선뜻 손을 잡지는 않을 듯하다.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돼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당으로서 사퇴안 가결 여부의 키를 쥔 민주당의 내부 고민은 만만찮다. 실제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가운데 비례대표 2명만 출당시켰다. 윤 의원 사직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도 사퇴 압력에 직면할 게 뻔하다.
‘내로남불’ 비판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물론 부결시키면 지지층의 강력 반발에 부딪혀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여전히 탈당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당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탈당계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우상호 의원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탈당 권유 조치가 철회됐다. 민주당의 조치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도 제명 처분과 탈당을 권유한 의원들 처리에 소극적이다. 이준석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에 대해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다)하겠다고 장담했다가 절반인 6명만 탈당 권유 및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제명 처분을 받은 한무경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5명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탈당 요구는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와 달리 강제력이 없다. 이 대표가 탈당을 거부하는 5명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윤리위도 없으니 탈당을 요구한 지도부의 진심이 의심스럽다. 당내 세력이 없는 이 대표의 한계라는 시각도 있지만, 말 바꾸기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다. 여야가 후폭풍을 걱정해 윤 의원 사퇴 처리를 ‘핑퐁게임’으로 담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윤 의원의 부친이 투기를 했는지 부당거래를 했는지 여부는 꼭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도 윤 의원의 사퇴 처리 여부라는 정치적 공방으로 사태의 본질이 가려지는 것 같아 아쉽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권익위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조사 자료를 접수했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부동산 투기를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다 정쟁만 하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한심하다. 특히 여당은 참여정부를 무너뜨린 의제가 부동산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이슈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현안이고, 역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정당일수록 내년 3월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다. 절체절명의 과제에 정쟁으로 접근했다가는 민심의 회초리를 누가 더 세게 맞을지 자명해진다. 여야는 더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기국회 회기 내 윤 의원 사퇴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라.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2021-09-0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