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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섶에서] 불관용/이두걸 논설위원

[길섶에서] 불관용/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2-13 23:06
업데이트 2019-02-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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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톨레랑스’(tolerance)는 ‘관용’이나 ‘용인’으로 번역된다. 프랑스 정치학자 필리프 사시에는 “나의 자유뿐 아니라 남의 자유를 인정하는 윤리이자, 개인이 원칙을 위해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덕목”으로 정의한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톨레랑스의 정신은 역사 해석에도 적용된다.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는 유동적일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석이 달라지면 오늘의 정설이라도 내일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역사 해석은 언제든 가능하고, 마땅히 소수의견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는 객관성이다. 형법의 명예훼손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여기지만, 객관성을 잃은 주장까지 표현과 사상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공의 인식을 무너뜨린다면 그것 자체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이 된다. 특히 잘못된 역사 인식이 미래 세대에게 미칠 해악은 넓고도 깊다. 언제든 되풀이될 비극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다.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궤변에 대해서는 단호한 ‘앵톨레랑스’(불관용·intolerance)가 필요한 까닭이다.

douziri@seoul.co.kr
2019-02-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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