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장의 미대 출신 딸이 B장관이 법대 교수일 때 그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다거나, C교육감의 아들은 외고를 나와 지난해 명문대 로스쿨에 ‘조용히’ 진학했다거나. 로스쿨 도입 목청을 높였던 D, E 국회의원의 아들이 공교롭게 모두 로스쿨을 나와 국내 최고인 F로펌에 다닌다거나. 최근에는 “학생운동 시절 반미를 외쳤던 정권 실력자 G의 딸이 미국 명문대에 조기 유학 중”이라는 구설까지 가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다닌다는 사실도 진작 알려져 있었다. 로스쿨 여러 곳에 낙방한 아들 이야기는 눈치 빠른 네티즌들도 잘 몰랐던 듯하다. 사시 폐지 논쟁의 최전방에 섰던 조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등 위조 서류로 아들의 로스쿨 지원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시끄러울밖에. “(사시 폐지 논쟁에서) 남의 자식들은 붕어·가재·개구리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더니” 발끈하는 목소리 사이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씁쓸한 촌평까지.
멱살잡이하던 여야 의원들이 전광석화처럼 의견 일치를 보는 사안이 ‘세비 인상’이다. 합심단결해 이 또한 반드시 깔아뭉개리라 예상했던 문제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다. 등떠밀린 논의였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주저앉는 중이다.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 실행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야당은 “관련 법을 먼저 만들고 조국 논란 이후에 하자”고 받아친다. 이유는 다르지만 전수조사를 받을 마음이 애초에 없기는 한통속이다.
전수조사 세부 사항에 여야가 합의한다고 한들 사실상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할 교육부, 입시 검증 부실로 뭇매를 맞을 수 있는 대학들은 좌불안석일 게다. 실력자 ‘엄마·아빠 의원’들이 대학 수시, 의전원, 로스쿨 등에 최선을 다해 ‘기획 입학’시킨 사례들이 공개된다면 어떨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속 편할지 모른다”는 말들이 나온다.
4년 전 국회의원 중 로스쿨을 나온 자녀들의 특혜 취업 사례가 줄줄이 들통난 파동이 있었다. 그때 고위 공직자 자녀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논의가 무성했다. 빈말했던 의원들은 기억조차 못 하고 있겠지만 왜 그 법이 감감무소식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 국회나 정부 어디서라도 ‘차관급 이상 공직자 자녀 입학 정보 공개법’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라. 특혜 입시로 속이 답답한 유권자라면 기꺼이 한 표를 줄 수 있다.
sjh@seoul.co.kr
2019-10-02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