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의 정체를 파악 못 한 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발언과 정책을 쏟아냈지만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프랑스에 ‘코로나 쓰나미’가 덮치자 더 견디기 어려워진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 극복에 경의를 표하고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을 바꿨다.
세계 30개국의 가맹사들로 구성된 ‘갤럽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 3월 9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시해 지난 9일 공표한 코로나19 국제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코로나 확산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많은 상위 3개국은 오스트리아(95%), 북마케도니아(94%), 이탈리아(93%) 등 유럽 국가가 차지했다. 인권 운운하며 아시아 국가를 깔봤던 프랑스는 한국(13위·80%)보다 높은 10위(84%)였다.
놀랍게도 같은 항목에서 코로나 대책이 다른 나라보다 늦었던 미국이 30개국 중 29위(45%), 일본이 30위(32%)를 기록했다. 전쟁 경험이 있는 일본인이 추적과 감시에 거부감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폐해도 있다.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 진술 외에도 휴대전화 GPS에 의한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진술에만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확진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면서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사례가 70%에 육박했다. 한국은 감염경로 미확인이 2.8%까지 떨어졌다.
동독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 누구보다도 자유의 소중함을 안다고 자부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 자국민에게 취해지는 자유 제한에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되며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인류가 직면한 대재앙 상황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가란 근본적인 물음은 남는다.
코로나가 던지는 여러 과제 중 시민의 인권·자유를 제약하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이 끝장 토론해 볼 일이다.
marry04@seoul.co.kr
2020-04-1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