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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국제기구 수장 수난시대/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제기구 수장 수난시대/장세훈 논설위원

장세훈 기자
입력 2020-05-17 21:54
업데이트 2020-05-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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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 둔 상황에서 조기 사임 계획을 전격 밝혔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분류되는 WTO는 1995년 출범 이후 국가 간 무역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WTO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WTO는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제거해 교역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를 관리하는 게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다자 간 자유무역’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국제기구 수장이 중도하차를 결정했지만 정작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WTO의 이른바 ‘존재론적 위기’가 사임 배경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7년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주고받기식 ‘관세 폭탄’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WTO마저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세계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게임의 룰’을 깼음에도 WTO는 조정자로서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일례로 WTO에서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위원 선임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미중 무역전쟁이 재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WTO의 존재론적 위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 때문인지, 2001년 WTO에 가입하고도 무역규범을 교묘하게 활용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한 중국 때문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개인적인 고뇌의 산물이든 국제사회에 보내는 경종이든 WTO 사무총장의 중도퇴진을 국제무역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섣부르다. WTO 존립 위기가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의 수난은 비단 WTO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보건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도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늑장 대응 논란과 중국 편중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퇴진 압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WTO와 WHO 등 국제기구의 위기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계 무역과 인류 보건 등을 매개로 한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보다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기존 질서를 흔드는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이를 부추기는 권위주의적 국가 지도자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의 신뢰가 아닐지 우려스럽다.

2020-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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